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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블리]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고 지나간 운전자, 과연 잘못일까?
연말·연시, 회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한밤중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취객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는 실제로 한문철TV의 유튜브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사건 유형인데요.
이번 방송 역시 많은 운전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였습니다.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차도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그대로 치고 지나간 사건.
운전자는 처음에 “방지턱인 줄 알았다”며 지나쳤고, 사건 이후 경찰은 “합의해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고, 운전자는 무엇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해, 운전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소와 예방법까지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사건 상황 완벽 정리 -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취객
영상 초반, 한문철 변호사는 “길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장 위험한 경우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차도와 거의 같은 색이라 식별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차량은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진입 각도상,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가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운전자는 순간 어떤 이물질을 밟은 느낌을 받았으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그저 “요철(방지턱)인가?”라는 정도로만 인지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람임을 알아보기 어려웠음
한문철 변호사도 “순간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법적으로 ‘예견 가능성’과 ‘인지 가능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2. 경찰의 판단 : “사람을 쳤으니 합의해라”
사고 후 경찰은 운전자에게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경찰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 → 인적 피해 발생
- 인적 피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민사·형사 책임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합의를 하라”고 조언하는 방식
하지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블랙박스에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과 운전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운전자는 무죄” 판결 근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법원은 “사람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람이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람의 실루엣이 거의 보이지 않음
- 누워 있어 움직임이 없어 사물과 구분 불가
- 옷 색이 어두워 도로와 색이 유사
- 우회전각으로 인해 헤드라이트가 충분히 비추지 못함
즉, 단순 ‘시야에 존재’하는 것과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2)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측 불가능성)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을 “운전자가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로 판단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평범한 운전자라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운전자는 과도한 과실이 없었다
운전자의 운전 방식이 무리하거나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규정 속도 준수
- 정상적인 우회전
-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 위치
-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상 밖 상황
법원은 이것을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전자의 과실은 ‘0’일까?
한문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민사적 관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를 포함해 여러 증거가 운전자의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형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4.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운전자 행동 수칙
비슷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해두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 야간 운전 시 속도 줄이기
특히 우회전 구간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 2) 어두운 길은 항상 ‘예외 상황’을 가정하기
취객, 자전거, 어두운 옷의 보행자 등 시야에 잘 잡히지 않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 3) 이상한 충격이 느껴졌다면 즉시 정차 후 확인
“방지턱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차량을 세워 확인해야 합니다.
🔸 4) 블랙박스 영상 화질 업그레이드
야간 화질이 뛰어난 블랙박스는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 5)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뺑소니 오해를 막기 위해 사고 직후 112 신고는 필수입니다.
📌 5. 결론 : 누구나 억울한 상황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억울하게 합의를 요구받았고, 범칙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운전자의 잘못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블랙박스와 정확한 상황 기록은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 운전자는 항상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후 대응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